"친인척 리스크 차단"…국힘, '특별감찰관' 도입 내부 검토

"유명무실 제도 정상화…특별감찰관 가동 필요" 내부 보고서도
'김건희 통화' 공개 맞물려 우려 목소리…여권 공세 차단 포석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향후 집권 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부당한 국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친인척 리스크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이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 후보 캠프의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 당선 즉시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취임 즉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이 평소 대통령과 친인척, 주요 보좌진들의 잘못에 대한 정보와 여론을 수집·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제도이지만,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줄곧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최근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가 불러온 파장과도 맞닿아 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고리로 삼아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을 상기시키며 "최순실 시즌2"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JTBC 인터뷰에서 '7시간 통화'와 관련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내가 권력 잡으면 언론사 가만히 안 놔둔다'(인데), 권력 남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주장에는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여권의 공세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후보가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공언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아울러 집권 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상대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 국정 동력 확보에 자칫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앞서 김씨의 허위이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까지 거론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발표된 윤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에는 제2부속실 폐지나 특별감찰관제 도입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기존에 있었던 제도이지만 현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