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긴급 중재서비스 도입"

"소음차단형 주택 건축 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높이고 갈등 발생 시 긴급 중재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소음 차단형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해결방안으로 "먼저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소음 관리기준(낮 43db, 밤 38db)보다 약 '3~5db' 정도를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이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며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선대위는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소확행' 공약을 밝히며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