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유감'만 밝히다 엄중 상황 반영 관측…'도발' 규정은 여전히 안해
정부, 北미사일에 올들어 첫 '규탄'…"대화 전환" 강조는 여전
정부가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규탄'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올해 들어 이어진 7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한은 이날 전까지 올해 들어 총 5차례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NSC는 지난 5일 발사 때는 '우려', 나머지 4차례는 '유감'이라고 했을 뿐 '규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25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NSC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정부가 이번에 대응 강도를 높인 데는 단거리 발사였던 앞선 실험들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라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IRBM급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태평양 괌까지 사정권으로 하기때문에 대미 위협 전략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그동안 대응은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규탄해 온 것과 온도 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강도를 한층 더하면서 한미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게 더욱 긴요해졌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전화 협의를 하면서 이번 발사를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함께 규탄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와 대화 정세로의 전환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통일부)이라고 강조하며 대화 재개의 끈은 놓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의 행동을 '도발'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른바 '이중 잣대'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자, 정부는 그 직후인 9월 28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부터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