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30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담았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지자체장 또는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부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