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

보안업무규정상 2급 비밀…청와대에서 공개한 경우도 있어
2018년 "문 대통령 몸살감기"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때는 위경련·인두염 등 수시로 알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수행단 가운데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의 밀접 접촉이나 감염 여부에 대해서 각종 억측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 매체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작년 2월에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며 "국가 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 기밀이고 보안 사항"이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대통령의 건강은 과연 국가 기밀 사항일까.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하자 "(대통령 건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비밀로 분류돼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비밀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

비밀은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가리킨다.

2급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급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각각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건강이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구분돼 있음에도 청와대에서 먼저 공개한 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피로가 누적돼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렸다며 이틀간 휴가를 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몸살감기에 걸렸다"며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공개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 후인 지난달 19일 SNS에 "며칠 만에 뵙는 대통령의 입술은 붓고 터져 있었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너무 자주 언론에 공개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14년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당시 몸살 증세를 보여 네덜란드 국왕 주최 공식 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캐나다 국빈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수액주사(링거)를 맞았다.

2015년 4월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친 뒤에는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순방 기간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과 미열이 감지되는 등 몸이 편찮은 상태에서도 순방 성과를 위해 애쓰셨다"며 만성 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1∼2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일주일 뒤에야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또 2015년 11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하면서 감기 증세에 다자회의 순방 등에 따른 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주치의는 현재 박 대통령이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추운 날씨에 오랫동안 야외에 있으면 곧 있을 해외 순방 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장기간 외부 공기의 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6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링거를 맞고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해외 각국은 자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 모크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도 작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접촉한 직원이 확진되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받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에서는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1974년 재임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래 대통령의 건강 정보 부족에 대한 논쟁이 잇따랐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임기 중인 199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으나 비밀에 부쳤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5년 1주일간 입원하면서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경미한 혈관 질환이라고만 밝혀 온갖 추측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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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