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에너지·환경 국장급 실무회의…'탄소국경세' 우려 전달

한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 에너지 전환과 환경,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EU가 최근 추진 중인 이른바 '탄소국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전날 파올라 팜팔로니 유럽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실장과 화상으로 '제4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도입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등 통상 파트너와의 투명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로 여겨진다.

EU 측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과 한국과 EU 간의 공조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한국의 '그린뉴딜'과 EU의 '유럽그린딜'이라는 지향점이 비슷한 정책을 기반으로 양자협력 확대할 방안을 논의했고,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녹색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폐기물 등 주요 논의에 있어 공조하기로 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기 위해 기후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EU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EU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만든 협의체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기술센터 등이, EU에서는 EEAS와 EU 집행위원회 에너지·환경·기후총국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