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설맞이 사회공헌기금 10억원 기탁
현대자동차 노사는 설 연휴를 앞둔 27일 울산시청에서 사회공헌기금 10억30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노사가 기탁한 사회공헌기금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울산키즈오토파크 운영 지원, 대학생 창의인재 육성과 지역 아동 교육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장학금, 현대차 임직원 봉사단 운영 기금,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나눔 지원 등에 쓰인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32억원어치를 구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임직원들이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2011년부터 이번 설까지 누적 1256억원에 이른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공헌활동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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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2년 5개월만에 정경심 유죄 확정…논란 종식될까
2019년 장관 내정 직후 비리 의혹 불거져…검찰, '15개 혐의' 전방위 수사1·2심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 내렸지만…여론 대립 당분간 지속할 듯 여론을 둘로 갈라놓은 채 2년 반에 걸쳐 각종 논란을 낳아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국 사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법무장관 내정 직후 나온 비리 의혹…전방위 검찰 수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9년 8월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청와대는 장관 내정 닷새 뒤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무렵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후보자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금과 일가의 재산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으나 논란은 식지 않았고, 검찰은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당시는 현직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부정 투자 등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며 검찰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 역시 그였다. 정 전 교수는 남편의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린 그해 9월 6일 딸 동양대 표창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시간가량 남긴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기소였다. 검찰의 수사는 일가 전체로 확대되며 속도가 붙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으나 정 전 교수는 일주일 뒤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로 구속기소가 된 11월 그의 혐의는 모두 15개로 늘었다. ◇ 유죄 선고한 1·2심에 이어 대법도 '징역 4년' 확정판결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상당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온 그는 다시 수감됐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전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처럼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임의제출받은 PC 자료 등 변호인단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증거도 유효하다며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 재판 결과에 갈라졌던 여론…논란 당분간 이어질 듯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 1심이 끝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을 구속 위기로 몰아넣었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 다른 재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여론이 있다는 점도 쉽사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시각의 근거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45만여명이 참여한 탄핵 요구 국민청원을 맞닥뜨렸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다른 재판부는 '미리 무죄를 결정한 것'이라는 반대편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 수사'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대립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갈라진 여론은 당분간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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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던 아이, 차에 혼자 박았는데…" 치료비 달라는 부모 [영상]
자전거를 타던 11살 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 부모가 되레 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주차 차량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제보자 A 씨는 차를 댄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A 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 원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도 불렀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원래 있는 기스라고 말하더니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자전거 타던 아이, 차에 혼자 박았는데…" 치료비 달라는 부모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716556.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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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정의당, 광주 붕괴현장서 "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현재의 법률은 심사를 거치며 허점투성이가 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 시민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현재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책본부는 또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을 사고 현장에서 손 떼게 하고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며 제대로 된 종합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도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책본부는 아파트 붕괴사고와 학동참사의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퇴출도 이야기했다. 작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책본부는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에 고개 숙인 대시민 사과는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 말소를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촉구하며 광주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본부는 사고 현장 인근 담장에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며 노랑 리본을 매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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