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협정 DEPA 가입절차 본격화…1차 가입작업반 협상 개최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우리나라의 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진행했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DEPA 가입은 비공식 협의와 공식 가입 신청, DEPA 공동위원회의 가입 개시 결정, 가입작업반 협상을 거쳐 DEPA 공동위의 가입 수락, 가입희망국의 내부 절차 완료 등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과 DEPA 3개국 간 통상장관회의에서 DEPA 공동위는 한국의 D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번 화상회의는 공식 선언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협상이다.

우리 측에선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DEPA 측에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국제교역국장,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통상정책협상국장, 칠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양측은 전자결제, 핀테크, 사이버보안, 공공도메인, 개방정부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규정한 조항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과 DEPA 회원국 간 진행할 구체적인 디지털 협력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과 함께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