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 반대"

충북도의회 26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도권 발전은 비수도권 자본 유출에 의한 결과"라며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법을 개정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철회,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등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도 가평·연천군은 인구감소를 이유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