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명시"
"교원·공무원 최소 정치활동 보장…제팔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현실 똑바로"
"최저임금 인상, 충분한 보완없이 너무 급격…노동법 적용, 점진적 확대"
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추진…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추가 보상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수준인 7~8% 정도의 평균 비정규 고용 불안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선 최저임금을 존중하면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별 기업 사정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전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작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이하로 내린다는 목표로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