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조직 개편 논의 열어두되, 성평등 정책 무력화는 안돼"

정의당,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홍성수 교수 "폐지-강화 이분법 넘어, 효과적 추진체계 논의해야"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가부 폐지냐 강화냐는 대립 구도를 벗어나 성평등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정의당 여성선대본과 이은주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강화 이분법을 넘어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포용적인 성평등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혁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돼 왔으나, '해체냐 강화냐'의 대립 구도 속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개혁 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성평등 추진체계에는 두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우선 성평등 관련 고유 업무를 추진할 단일 부처가 필요하지만, 단일 부처가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업무 범위가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 업무는 대부분 여러 부서의 업무와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성평등위원회나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에서 특정 부서 없이 위원회나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는 상시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평등 연구자나 활동가들은 독자적인 부처로서의 여성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성평등 추진체계와 관련)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여가부 개편론 자체가 이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 각 부처 양성평등담당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여가부 주도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홍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2017년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 5차 운영 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성평등 업무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책일 수 있고, 그렇게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여가부 등 현행 성평등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적 의견과 '성평등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열어두되, '성평등 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현재의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기존 정책 철회 외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론이 정부 조직 구조 내 여가부의 취약성과 남성 중심 권력 구조의 견고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표는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가부라는 부처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이를 위해 어떤 정부 구조가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