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공정한 취업기회 박탈 '고용세습' 뿌리뽑겠다"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시장 왜곡 못하도록 모든 수단 강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SNS를 통해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전면 보류',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법제화 반대'에 이은 '민주노총 혁파 정책 시리즈' 3번째 공약이다.

안 후보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9.6%에 이른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는 어둡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 법'의 힘으로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이 채용 부정청탁, 압력을 금지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악습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줄이 없고 '빽' 없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집권 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을 우대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어떤 단체협약도 무효화시키겠다"며 "강성 귀족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