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공 건설 현장 280곳 하도급 실태 전수 조사

불법 하도급 이력 23개 업체는 연중 불시 점검키로

강원도는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도내 공공 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공공 건설 현장 280곳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오는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공사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하도급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23개 업체의 건설 현장은 연중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계약한 건설공사 일부를 시공사가 제3의 건설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값싼 자재 투입, 불공정한 근로계약, 무리한 시공 일정 등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둔감한 상황"이라며 "건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