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 통화긴축 등 경기 위험 요소 산적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3→3.0%로 하향 조정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의 충격을 딛고 지난해 4.0% 반등하는 데 성공했지만, 올해에도 순항할 수 있다고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 미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 또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 '4%대 성장' 턱걸이…한은 "반도체 수요 등에 성장 흐름 지속"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대비·속보치)은 4.0%로, 지난 11월 한은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작년 3분기 성장률이 0.3%까지 추락하면서 '4%대 성장' 목표에 회의적 시각도 많았지만, 4분기에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1.7%(전분기 대비)나 반등하면서 4%대에 힘겹게 턱걸이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활동이 백신 접종과 함께 재개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며 "소비주체들이 코로나19에 적응하면서 민간소비도 늘었고, 방역조치 완화(단계적 일상회복)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도 연간 4%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약 50조원의 추경을 바탕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이전소득은 정부 소비지출·투자 증가율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민간소비 증가율에 그 효과가 일정부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일단 이런 경기 회복 기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 국장은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 등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등에 따라 소비가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기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수요에 대해 "비대면 콘텐츠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용컴퓨터(PC), 서버, 모바일 전화기 등의 반도체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 올해 3% 달성 가능할까…오미크론·미중 경기 하강·통화긴축 등 '지뢰밭' 하지만 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위험)도 적지 않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1.0%포인트(p) 낮은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잠재적 위험이 현실이 되면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황 국장은 "세계 경제가 갑자기 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글로벌 전염병 재확산 등에 따른 공급 차질이나 중국 경제 하강 리스크 등은 잠재적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는 사상 최다인 8천571명을 기록했다.
다음 달에는 하루 2만∼3만명까지 확진자가 불어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의 경제 타격이 이미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집계한 미국 1월 제조업·서비스업 합성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50.8까지 떨어졌다.
PMI가 50이 넘으면 경제활동 증가, 50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 위축을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이런 지표들을 근거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전 세계 경제의 둔화를 불러왔고, 특히 미국 경제의 제조업·서비스업 회복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작년 4분기 4.0%까지 떨어졌다.
2020∼2021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5.1%) 역시 2019년의 6.0%보다 낮아진 상태다.
미국·중국의 경기 하강이 뚜렷해지면, 우리나라는 당장 무역수지 등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은 1년 전보다 22% 늘었지만, 수입의 경우 38.4%나 급증하면서 이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56억3천100만달러)가 1년 전의 약 8배로 불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수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금리와 원/달러 환율까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문화서비스업 등이 아직 2020년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방역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G2(미국·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0.3%포인트 낮춰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해외 기관의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IMF는 이날 세계경제전망(WEO) 수정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내렸다.
직전 전망 시점인 작년 10월 이후 위험 요인으로 부각된 오미크론 확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 부동산 리스크 등이 수정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가 이번 수정 전망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을 4.9%에서 4.4%로 0.5%포인트, 선진국을 4.5%에서 3.9%로 0.6%포인트 각각 낮춘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수익이 1억3600만원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문 씨는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10시 55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에 마스크를 끼고 목발을 짚으면서 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하실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한편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피해 주민 약 5,9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총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과 3월 6일 발생한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1주일 이내에 지급된다.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입원 환자에 대한 재난위로금도 2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중상자는 374만 원, 경상자는 187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을 완료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이번 사고가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권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