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 불출마 선언 후 쇄신론 제기…정치개혁 이슈 선점 시도 국힘, '함구령' 내리고 프레임 경계…고강도 쇄신안으로 '맞불' 준비
대선을 43일 앞둔 정치권에 인적 쇄신론이 던져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의 관건인 중도층, 2030 세대 표심 확보에 연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 이들에게 확실히 소구할 수 있는 정치 혁신 과제로 '인적 쇄신'이 등장한 모양새다.
물꼬를 튼 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와 전체 광역·기초 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또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고리로 당내 주류 세력인 '86세대'의 용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내 인적 쇄신론이 점점 힘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심한데 여당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며 "민심이 정치권에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니 뭔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86세대'의 용퇴 여부와 '4선 금지' 제도화 등까지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일단 정치 개혁 이슈 선점이라는 의미가 있는 데다 일부라도 현실화할 경우 야당과 확실히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 경우 대선 직전 여권발(發) 인적 쇄신이 정치권 전체에 확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86 용퇴론'을 처음 주장한 김종민 의원은 이날 SNS에 "양극화 정치의 온상, 기득권 제도를 교체해야 한다"며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민심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쇄신안을 여당이 지지율 정체에 다급해져 내놓은 궁여지책, '불출마쇼'로 간주하며 굳이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이다.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여당 일각에서 서울 서초갑이나 대구 중·남구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각각 윤희숙·곽상도 의원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니, 국민의힘 역시 이 지역들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방어용 지침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에 지면 당 대표의 총선 불출마는 원래 당연히 하는 것이고, 윤미향·이상직 의원 제명은 진작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보선 무공천도 의회 권력이 안 바뀐다는 계산하에 나온 말"이라며 여당의 쇄신안을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정치쇄신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주도의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설 연휴 전 고강도 정치쇄신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공천 비율을 높이는 등 '무공천'을 제외한 쇄신 방안 등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 파악을 하고,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편성 방안'이 논의됐다.이는 국정과제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는 계획을 말한다.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방식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직 일자리 마련, 해외 인재 유치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다.김 대변인은 "(인재 확보가)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고 체계적으로 인재를 유치·양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1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했다. 단순 유출을 넘어 도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근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신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이달까지 넘겨받고, 미국 정치권에도 유출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공정위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영업정지에 대해선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부 측에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공정위 개보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의 정부 조사 결과와 후속 대응책 등을 민주당에 보고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2항을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 등 필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아야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용 사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발견이 되지 않아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앞서 SK텔레콤 유출 사례의 경우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 스스로 50일 신규영업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며 "많이 고민해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민연금의 외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거나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늘리며 지속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났다”며 “외화 조달 방법을 다변화해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왔다. 외화 채권을 발행하면 국내 외환시장 내 달러 수요가 줄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