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임기 내 미세먼지 30% 이상 감축"(종합)

환경·농업 공약…농업직불금 250만→500만원 상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고 25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이 같은 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관의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이뤄졌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할 예정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현 '12시간 전 발령'에서 '이틀 전 발령'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오래된 것보다는 신설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총량에서는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로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쓰레기 처리 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 복합소재나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농업 분야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천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윤 후보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 영농업(2㏊ 이하 재배)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3천∼4천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공공농지와 농촌뉴타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청탁금지법상 명절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기준(현행 20만원)을 상향할지에 대해 "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이라며 "대통령령으로 (가액 기준을) 규율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