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는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는 청와대에 갇혀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려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다"면서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행정부로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다"면서 "국정 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해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또한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면서 "정치보복을 금지하고, 하지 않겠다.
범법자에 대해선 단호히 처리하겠지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는 제가 확실하게 끊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서로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꽉 닫힌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돌도 맞겠다는 각오로 나서서 잘못은 바로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며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오로지 퍼주겠다는 빚잔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구시대를 종식하고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며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확실한 정권교체는 여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한다.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때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가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하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교체는 실패한 전임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독선적이거나 미숙한 국정운용으로는 180석 민주당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권교체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 대선 때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하여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강력한 개혁을 실천하겠다"며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 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현행 ‘87년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았다.여야 원로들은 4일 서울대에서 대담회를 열고 정부·국회를 겨냥해 “극단적 정치와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 원로가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개헌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박병석 전 의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만 하도록 하되, 이후 4년 중임의 길을 터주는 ‘3+4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2028년 차기 총선과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취지다. 이 같은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앞서 제안한 적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 임기 중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 정치적 소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