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작년 수사기관에 211만건 개인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00만건이 넘는 개인 건강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검찰·경찰·국가정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 기관은 지난해 건보공단을 통해 총 211만7천190건의 개인 정보를 제공 받았다.

기관 별로는 ▲ 경찰 185만9천875건 ▲ 검찰 25만5천696건 ▲ 국정원 1천423건 ▲ 공수처 196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수사 기관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 등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은 또 "특수상병 등 자료 제공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된 경우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