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격리자 급증에 대비한 민간 시설 임차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은 자체 인력 보강 및 민간 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PCR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에서 감염원을 유입할 위험이 큰 입영 장병 및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PCR 검사 방침이 유지된다.
민간에서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지만, 군은 단체생활 특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향후 검사 역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자 급증 상황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됐다.
국방부는 가용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시설 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격리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확진자가 출퇴근하는 간부나 상근병 등인 경우에는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현행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국방부는 휴가 통제는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되거나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해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도 지난해 12월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시행해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대권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복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혀 주목된다.원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면 애초에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며 "공정한 재판에 어떤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겠냐"고 했다.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은 이유 없이 선고가 지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부터 하는 것이고, 지연될 만큼 지연된 이재명의 수많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야권을 향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무죄추정, 대통령은 유죄추정'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원 전 장관의 이날 주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이 "승복 메시지 내야"(오세훈 서울시장),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기본값"(한동훈 전 대표),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나"(홍준표 대구시장),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안철수 의원) 등 잇달아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한 원 전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지지세가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행 중인)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는다. 만약 그때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 제도라는 게 뭔가?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 중 한 분이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한 가지 생각만 같다면 중도 보수나 중도를, 모든 사람을 다 우리 편으로 모아서 50%를 넘겨야만 여러분 소원대로 될 수 있다"며 대선 경선이 열릴 경우 후보 간 연대는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여권 주자들과 이 대표 간 1대1 대결을 한 여론조사에서 전부 이긴 것은 나랑 홍준표 시장뿐이었고, 그중에서도 내가 홍 시장보다 10% 이상 차이를 벌려서 이겼다. 중도 확장성에 대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여권 내 또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
채용 비리·부실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문제 등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연일 미뤄지고 있다. 표면상으론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거듭하고 있어서지만, 사정은 더 복잡하다.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 소방 등 '알박기 인사'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건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11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다. 국회에선 지난 6일 김대웅 중앙선관위 신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이 채용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다뤘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불출석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의 채용 제도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 게 아니다. 경찰과 소방의 알박기 인사도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의 자제분에 대한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며 경찰과 소방청도 함께 국회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아들은 최근 마약 수수 시도로 입건됐는데 범행 시점(작년 10월)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