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차세대 첨단기술로 꼽히는 양자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서 기술을 실용화하는 쪽으로 옮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의 양자기술 관련 설비투자 비용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보도했다. 곧 발표할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전략’에 이런 내용의 세제 혜택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양자암호와 차세대 연산기술로 기대를 모으는 양자컴퓨터를 자국 기업이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이버보안 수준과 기술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양자기술을 실용화하는 측면에선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일본은 안보 분야에 활용도가 높은 양자통신·암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도시바의 양자통신·암호 하드웨어 관련 특허 건수는 세계 1위다. NEC와 NTT도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반면 기술을 실용화하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세계 양자암호 통신 시장은 20억달러(약 2조389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대부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이미 베이징과 상하이 간 2000㎞에 걸쳐 양자암호 통신망을 깔았다. 반면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의 양자컴퓨터 시장은 139억엔(약 1458억원)에 그쳤다. 비용 부담 탓에 전용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