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으려면'…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공익법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54쪽 분량에 미성년자 상속과 관련한 기본 설명 및 상황별 대처방법, 법률서면 작성 사례 등을 담았다.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안내서가 미성년자가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 대물림에서 벗어난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85명,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천900만원에 이른다.

센터는 올해도 무료법률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