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일본] 활력 상실한 열도…기초지자체 절반이 존립 '위태'

1970년부터 과소 지자체 대책 추진했지만 역부족
일본 인구, 2004년 정점으로 감소 중…29％가 65세 이상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방영돼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 민영 TV아사히(朝日) 프로그램 중에 '포쓴토잇켄야'(ポツンと一軒家)라는 작품이 있다.

한국어로는 '오도카니 자리 잡은 외딴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작진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을 뒤져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산속에 있는 외딴집을 발견한 후 사진 몇 장을 들고 근처 주민들에게 수소문해서 어렵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후 통상 거주자의 생활 모습이나 인생 역정을 소개하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근처에 이웃이 많았는데 하나둘 대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일본 정부 통계에서도 외딴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상황이 엿보인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심각하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4월 1일 기준 과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은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를 포함해 820개였는데 2020년 국세조사를 토대로 새로 조사해 보니 65개 지자체가 과소 지역에 새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는 과소 지역이 885개로 늘어난다.

일본의 시초손이 1천718개(쿠릴 4개 섬 내 6개 및 도쿄 23구 제외)이니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1.5％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일찍부터 문제로 인식했다.

1970년 4월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한시법)을 시행한 이후 대략 10년 단위로 유사한 법을 만들어 지역 격차 해소 등 지방 도시 등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애썼다.

작년 4월부터는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32년 3월 말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과소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1990년에는 전체 시초손의 38.3％가 과소 지자체였는데 32년 사이에 그 비율이 13.2％포인트 상승했다.

1970년 법으로 과소지역을 관리한 이후 과소 지자체가 5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막연한 걱정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1999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시초손은 3천232개였는데 11년 후인 2010년 3월 말에는 1천505개(46.6％)가 줄어든 1천727개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다.

과소 지역은 의료, 교통, 교육 등 생활의 기본 기능 유지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녀를 타지역으로 보내고 홀로 지내던 고령자가 사망하면서 방치된 빈집도 늘고 있다.

과소 지자체는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홋카이도가 가장 심각하고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는 적은 편이다.

앞으로도 과소 지역 확대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인구는 2004년 말에 1억2천78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 추세다.

작년 8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천563만명으로 추계됐는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28.8％이고, 15세 미만 인구는 11.8％다.

일본 내각부는 2021년 판 고령화 백서에서 2065년 일본의 인구는 8천808만 명으로 축소하고, 고령자 비율은 38.4％에 달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15세 미만은 10.2％로 예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