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무산…中·러 '몽니'에 예견된 수순

中·러시아, 美 제안에 보류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를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유엔이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의 제재 요구는 새해 들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응 조치 성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일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보류를 요청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유엔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AFP가 전했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막아 왔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