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현장 찾은 박범계 "중대재해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 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사고 현장을 찾아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한다"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무단 용도 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등 혐의점에 대해 검찰과 경찰, 노동청이 합동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를 방문한 이후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찾은 박 장관은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실종자 다섯 분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