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첫 적발시 '10일 영업중지'→'경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부담도 줄인다.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