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라

입력2022.01.18 18:32 수정2022.01.18 18:32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로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설립을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17년 동안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원 대표는 최근 연 매출 30억 원의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원 대표는 손칼국수 단일 메뉴로 입소문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단골가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4년 전 자녀의 권유로 법인을 설립한 후 육수와 양념을 상품화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마트에도 납품될 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 대표의 사업도 점차 규모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겉절이 사업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세, 관세, 인력,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조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연구 인력 고용지원 사업 및 병역 특례 등 인력 지원제도와 국가 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 특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의 각종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법인세 50%, 취득세 75%가 절감되고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여러 가지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만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2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 1인 이상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연구소는 독립 공간으로써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기업과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일 때 칸막이, 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유지관리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의 누락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해당할 경우, 연구소 인정 취소 및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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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현호,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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