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소송

장애인들이 공직선거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 등을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그림 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긴 종이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 글자로 기재되어 있고 시각적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경우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거공보 등은 국가가 생산·배포하는 정보로,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스웨덴 등은 인지·언어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도 선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림 투표용지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