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선 앞둔 강원 정치권 '뜨거운 감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반대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민주당 "환경 훼손 최소화해 추진한다는 입장…정쟁화 중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강원 정치권의 뜨거운 정쟁으로 떠올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선 앞둔 강원 정치권 '뜨거운 감자'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16일 이틀간 강원 방문 때 반대였던 입장에서 환경훼손이 최소화된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격화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7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색케이블카 반대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도당은 규탄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양양 군민의 염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아왔다"며 "이제는 여당 대선 후보가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못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을 의식했는지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이 같은 전제 자체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기어코 막아내겠다는 뜻임을 도민이 모를 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선 후보라면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말뿐인 백배사죄로 끝날 일이 아님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선 앞둔 강원 정치권 '뜨거운 감자'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오색삭도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강원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오색 삭도(케이블카)에 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삭도의 위치, 고도, 친환경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악관광도 활성화하면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양양군민의 숙원인 오색삭도를 정쟁화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16일 강원을 방문한 이 후보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 것에 대해 약간 의사전달에 와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 '오색삭도'를 반대한 게 맞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사, 설악산이 많은 사람이 아끼는 자연 자산, 자연 관광자산으로 후대들까지 계속 활용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선 앞둔 강원 정치권 '뜨거운 감자'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간, 국민 간 논란이 있는데 지역경제도 살고 산악관광도 활성화되면서도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의 대안이 제대로 구축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며 "국민권익위가 2월 17일 방문해서 현지 조사한다고 하니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재결 취소 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처분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던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모십니다]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한국경제신문이 4월 14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엽니다. 상속·증여·절세 전략을 변호사에게 듣고 법적 분쟁 유의점과 사례를 Q&A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적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실무 강의로 이뤄집니다.● 일시 : 4월 14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 강사 및 강연 주제 : 고인선 변호사(전 검사·서울시 송무팀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 인원 : 선착순 60명(참가비 10만원, 2인 이상 동반 참가 시 각 8만원)● 문의 : (02)360-4526● 참가신청 : QR코드 스캔주최 : 한국경제신문

    2. 2

      비수도권 의약학대학, 지역선발 비중 62%될 듯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명의 의약학계열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34.4%) 대비 두 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의대로 좁혀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비수도권 의약학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학교당 평균 2.8명이었다. 호남권이 학교당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8명, △충청 2.7명 △대구·경북 2.7명 △강원 2.3명 △부·울·경 2.1명 순으로 나타났다.고재연 기자

    3. 3

      檢, 특사경 지휘권 잃고 경찰과 수사 협의만…사건 90일 내 끝내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지난 20일, 21일 잇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법제화됐다. 검찰 견제라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상당 부분 변경해 검사의 핵심 권한과 수사 개입 여지는 훨씬 더 좁아졌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비교해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나.우선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졌다. 공소청법 정부안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 직무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공소청법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규정해 ‘집행 지휘’가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현장을 지휘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령 간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특사경 지휘권과 警수사 중지 명령권은.둘 다 삭제됐다. 정부안 제4조 제4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 직무로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전국 2만여 명 특사경 중 79%가 행정 업무를 겸하고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인 현실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수사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경찰)와의 ‘협의·지원’ 조항(제4조 제3호)은 유지됐다. 경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