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피해 28조 원"…경북도 등 보상 촉구

보상 없으면 소송 등 강력 조치도 검토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또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도는 이에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연구원은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가동 기간(60년)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력 투입 등 비용을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도는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8천135억 원, 부가가치 6조8천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1천944억 원이 줄어들어 총 28조8천125억 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13만2천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