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는다

文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
국가채무 무려 1074조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나랏빚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1인당 나랏빚이 20만원 늘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기준으론 1064조원이며, 1차 추경으로 국채를 10조원 더 발행하면 1074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인구 5160만 명으로 나눈 것이 1인당 국가채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여야 대선 후보가 ‘돈풀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100만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역대급’ 예산을 통해 지출 규모를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064조원(본예산 기준)으로 60% 이상 불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편성한 10차례 추경은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직전 3개 정부가 약 15년간 편성한 추경 횟수와 같은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151조3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과거 3개 정부의 전체 추경 규모(90조원)의 1.7배에 이른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