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원조' 유럽은…상업시설은 대체로 개방 추세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2세 이상…스위스 16세·영국 18세 이상 대상
법원도 제도 필요성 인정해 가처분 신청 대부분 기각

한국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방역 패스 제도의 원조 격인 유럽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 지역에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대규모 상점·마트 등의 경우 유럽 주요국들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지를 패스 적용 기준으로 하되 대체로 개방해 놓는 추세다.

아예 처음부터 상업시설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있다.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만 대상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방역 패스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7월 방역 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포함됐고, 프랑스의 경우 애초 도입 시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작년 9월부터 12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도 12세 이상 모두에게 방역 패스를 요구하지만 생활필수품을 파는 슈퍼나 마트의 식품 부문, 서점, 꽃집, 약국, 정원관리도구 판매점 등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

프랑스도 2만㎡ 이상의 대형쇼핑센터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공간은 모두에게 열어놨다.

슈퍼나 마트 역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국가 외에 스위스는 16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을 방역 패스 적용 연령으로 설정했다.

두 국가 모두 상점·마트·백화점 같은 장소는 조건 없이 열어 놓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제외한 4세 이상 모든 어린이·청소년·성인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 11일부터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방역 패스의 기본 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것인 만큼 유럽에서도 제도 자체 혹은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다반사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방역 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많다.

일례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행정법원은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자만 특정 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고, 베를린 행정법원 역시 방역 패스 의무화 등의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에서도 지금까지 주별로 여러 차례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신청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런던 최윤정, 베를린 이율, 브뤼셀 김정은, 제네바 임은진, 로마 전성훈, 파리 현혜란, 테헤란 이승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