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공약개발 관여' 여가부 공약리스트 공개

여성경제활동 확대·젠더폭력 대응·돌봄공백 해소 등

국민의힘은 13일 여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과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청-여가부 하청' 구조의 관권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2030 관심 이슈를 다루는 게임특위가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싣으려는 발표로 풀이된다.

하 위원장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여가부) 정책공약(안)(ver.3 차관님 회의 후)' 자료를 손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해 7월 29일 여가부 김경선 차관이 지시해 작성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으로 보인다고 하 위원장은 덧붙였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문건은 표지 포함 총 36쪽이며,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가부는 '성평등 현황 공시 및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성별 격차 개선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법령엔 기업·기관의 성별 고용 정보를 공시하는 항목을 확대·의무화하고, 성별 격차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3년까지 법률 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2024년엔 입법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 부문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산업별로 성별 임원 현황 변화를 분석한 뒤 공표하고, 인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별 다양성 관련 교육을 하는 데 총 4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도 여가부 자료에 포함됐다.

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정책 공약(안) 목록'도 공개했다.

'노동시장 내 성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여성정책국),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권익증진국),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가족정책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 청소년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청소년정책관) 등이다.

하 위원장은 "여가부의 대선 공약이 어떻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윗선의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가부 김경선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대선공약 개발'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여가부는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선거 중립 관련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