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공개…"윤석열 무응답"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사회보장 강화'·'취약노동자 고용안정' 등 찬성 입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13일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 정책 관련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공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지난해 11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질의서는 ▲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등 3대 방향과 13개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문에서 이재명·심상정·안철수 등 3명의 후보는 ▲ 자산 소득 산정기준 제고·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기준 완화·급여 인상·지급 기간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시설 확대 등 3개 실행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행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증세 문제는 후보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부문에선 세 후보 모두 ▲ 장기 공공임대 건설 시 교차보조 방식 탈피, 정부 예산·기금 지원 확대 ▲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도입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건축비 산정기준 개선 등 3개 실행과제에 찬성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은 심 후보만 찬성했다.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부문에선 ▲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 등 4개 실행과제에 대해 세 후보 모두 찬성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에 대해선 이 후보가 가장 유보적이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에 대해선 심 후보만 분명하게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불평등끝장넷은 전했다.

불평등끝장넷은 답변을 거부한 윤 후보에 대해 "대선 후보가 상호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의 답변 및 평가 내용은 불평등끝장넷 온라인 페이지 (bit.ly/2022대선불평등끝장넷)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