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1회 개최…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

대등한 관계 첫걸음 의미…국무회의와 연계성 높여 이행력 확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됐다.

이날 정부가 설명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 의미와 향후 운영 계획,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 방향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올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갖는 의미는.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중앙부처의 장 등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종전의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한 정부 간 관계로 전환돼 함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회의체라고 할 수 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존 시·도지사 간담회와 어떤 측면에서 차별화나.

▲ 시·도지사 간담회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돼 지방 관련 주요 정부 정책을 발표하거나 시도별 사례를 공유해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기별 1회 개최돼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례화·제도화된 실질적 회의체다.

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장도 참여해 참석 범위가 넓어졌다.

-- 심의·의결된 안건의 이행력은 어떻게 확보할지.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의 위상을 가진 만큼, 중앙-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철저한 이행력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 등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회의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공유해 국무회의와 연계성을 높이겠다.

-- 부울경, 대구·경북 등 초광역 4개 권역 간 핵심과제가 중복될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초광역권에서 발전계획 수립 때부터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면서 지역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도 발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산업·공간·사람별로 컨설팅을 실시해 최대한 중복을 피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각 초광역권의 발전계획안이 수립되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역량을 최대한 고려하고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 중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 부울경은 초광역협력이 먼저 시작돼 초광역특별협약을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해 여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부울경의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을 통해 초광역협력의 큰 계기가 마련되고 다른 지역도 더 적극적으로 초광역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때 부울경 지역의 특성과 역량,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 모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래산업의 경우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속도감 있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초광역권에 속하지 못하는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 지역은 초광역협력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
▲ 강소권의 특화발전방안 수립 지원, 강소권 내 도와 타 시·도 간의 초광역협력 유도 등을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에 강소권 특화발전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강소권별로 새만금 개발, 접경지대, 관광자원 등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특화발전방안과 미래 먹거리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강소권에서 지역 주도로 특화발전방안을 마련할 경우 초광역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별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 자치분권 1.0과 자치분권 2.0의 차이는.
▲ 자치분권 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과 실시에 초점을 뒀다면 자치분권 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자치분권을 고도화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로서 자치분권 2.0 시대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상화되고 성숙한 지방자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