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는 北 핵·미사일 막는 중요 조치…대북정책 변함없다"(종합)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효과적 유일 방안은 대화·외교" 재차 강조
"유엔·미 대북제재 계속 시행…모든 회원국 이행을" 중·러 겨냥도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한 제재조치에 나섰지만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막는 데 중요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를 충족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으려는 진정한 노력 이외의 어떤 것을 시사한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자 미국 및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 억지에 작동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가져오려면, 이게 계속 우리의 목표인데,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 믿는다"고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약을 가하고 확산자 및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외교와 대화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기근, 제재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 재고(再考)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 제재가 북한을 막지 못하는 것 같다'는 추가 질문에도 "북한이 일정 부분 재고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소중한 자원을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함으로써 자국 국민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이 여전히 미국의 고려사항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 속에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됐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 이행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이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에도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 등 개인 7명과 러시아 기관 1곳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이뤄진 첫 제재다.

이번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북한 국적자들을 중점 겨냥,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