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대사관들, '퀴어축제' 행정심판에 '축제 지지' 의견서 추진(종합)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주한 대사관들이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련 행정심판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여러 곳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에 청구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이런 의견서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견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16∼17곳가량의 주한 대사관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조직위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주한 대사관들은 그동안 퀴어문화축제에 꾸준히 부스를 꾸려 참여하는 등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의견서 전달 역시 이런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7년부터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인 6월에 대사관 건물 외벽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다.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6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성소수자 인권 특사가 아시아 순방 차 방한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