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광주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강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광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힌 뒤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로 6명의 현장 작업자가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 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앞서 작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철거 중이던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현대산업개발의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그해 3월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고, 4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주택 재건축 정비 공사 과정에서 단열재 더미가 무너져 1명이 생을 마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붕괴사고의 실종자 6명 가족을 위로한 뒤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이 83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 들어 2월 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 공직자 10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20일 관보(정부가 알리는 사항을 적는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감사원·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부처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다.신임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문 이사장은 총 83억원을 신고했다. 문 이사장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일대에 상가를 보유하는 등 건물 재산만 총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79억원을 신고해 이번 대상자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김 원장은 본인과 자녀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등을 보유해 건물 재산만 65억원에 달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63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박 사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외에도 미국 뉴저지에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해외에 집 두 채를 더 가지고 있어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60억원을 신고했다. 홍 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등 총 42억원의 건물 재산을 보유 중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총 36억원을 등록했다.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공직자 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의결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해 각각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앞서 장 의원은 심의 종료 직후 취재진에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진술했다”며 “혐의가 없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질조사든 거짓말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다”며 무혐의를 거듭 강조했다.반면 고소인 측은 심의위에서 장 의원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측은 각각 30분가량 진술한 뒤 추가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번처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김유진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