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먹는치료제 이달 하루 1000명 이상 투약 가능"

입력2022.01.12 11:13 수정2022.01.26 00:01

정부 "먹는치료제 이달 하루 1000명 이상 투약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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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내란 목적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통치 행위”라고 반박했다.헌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 병력 투입의 성격,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① 계엄 선포 목적 정면 충돌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인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의결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군인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성 등 행정·사법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이런 목적이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② 무장 병력 투입 성격 논란의결서는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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