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18개동 선정…구성원 동의절차 의무(종합)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국비 5천194억원·지방비 1조3천억원 투입

올해 국비 5천194억 원과 지방비 1조3천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학교 건물 518개 동이 선정됐다.

지난해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가 거셌던 점을 고려해 서울에서는 학교 구성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 등 교육 당국은 올해부터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약 18조5천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 첫해인 지난해 484개교 702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설계가 끝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 선정된 518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과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과 효율적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14개교는 선정을 철회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학교 선정과 사전 기획 등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등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사전동의 절차나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에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상학교 선정 과정부터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설명회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문건으로도 확인하도록 보완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최소한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는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인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에 안전을 더해 사전기획과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내진 보강, 석면 제거, 교통사고나 감염병 걱정이 없는 안전한 미래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사 기간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공사 감독을 적용해 안전 관리하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습권 보장 방안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공사 기간 임시 교실로 사용될 모듈러 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으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정 차관은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모듈러 교사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전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화상담실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미래학교 전환에 참여하는 교원과 사전기획가 등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연수와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상 학교 구성원 및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