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공적개발원조 전담부처 신설 필요"

일각 "공무원 조직만 늘릴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부처를 신설해서라도 공적개발원조(ODA)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3조7000억원이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대외경제협력, 통상 기능을 하나로 모아 ODA 사업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면 각국과 수많은 업무협약을 맺지만, 부처별로 기능이 흩어져 있어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ODA 전담 부처가 만들어지면 수주 사업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 조직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ODA를 시작했고 규모도 큰 영국의 경우 2020년 담당 독립부처였던 국제개발부(DFID)를 외교부에 통합했다. 한국에서 ODA 전담 부처가 생기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자리만 더 생길 것이란 게 관가의 관측이다.

구 실장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국무조정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산업 분야는 확실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높여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터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하는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 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이 청년 정책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정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 희망온’ 2기를 이달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1만5000개 기술을 공개해 청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구 실장은 “김범수 카카오 대표 등 성공한 창업자를 기술창업을 하는 청년과 이어주는 멘토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