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예산 분리? 기재부 힘 빼려다 더 세질 수 있다"

"신산업 분야, 확실한 네거티브 규제로"…정부업무평가도 혁신
중견·플랫폼기업 참여 '청년희망ON 시즌2' 이달 중 시작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상에 대해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그는 "나중에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그 (예산편성)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떼서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한다"고 했다.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했을 때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구 실장은 "(기재부 분리를) 말하게 된 배경이 기재부는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장관이 이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수립권 등에 있어 힘이 조금 더 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힘 있고 조정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새해 업무 목표를 언급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신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고 밝혔다.

미리 금지해놓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 규제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 실장은 "총리실이 부처 간 갈등 조정을 하는데, 이를 넘어 신산업과 기존산업간 갈등을 조정해서 우리나라 신산업이 전세계 먹거리로 나서게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정부업무평가 배점 중 65%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로, 부처가 여기에만 매몰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부처에 점수를 과감하게 주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을 달리하려고 한다.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외경제협력, 통상 등과 연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부처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실장은 "그 부처가 전략적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협의도 하면 좋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하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에 제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외에도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시즌2'가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참여한 시즌1과 달리 시즌2에는 중견기업이나 플랫폼 기업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중견 기업을 포함해 이달 중 2개 기업이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