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전 처리…전국민 여력안돼"(종합)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의…추경하기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
"탈모 지원재정 1천억 미만~조단위까지…의견 들어보고 단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4~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과 협의해봐야겠지만 1월 25일부터 30일간의 2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규모와 시기에 대해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검토해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원씩 모두 3조2천억원,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2조7천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천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령) 초과 세수가 30조원이 되면 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 해산"이라면서 "지금도 세수 추계치가 20%가 초과했다고 두들겨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될 것이라는 기재부의 기존 추계치와 달리 실제 초과세수가 이보다 30조원이 많은 80조원이 될 경우 기재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박 의장은 정부의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확장재정을 통한 어려운 사람 지원과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 관리는 양쪽이 균형을 맞춰가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장은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약 없이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원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것인지 아니면 다 처방전을 통해서만 할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상과 범위와 (건보) 횟수에 논란이 있는 만큼 작게는 (필요한 건보 재정이) 1천억원 미만에서 조 단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하게 의료적 효과를 보기 위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건보재정이 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