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생땐 1천200만원…임차인, 임대료 3분의1만 분담"(종합)

신년 기자회견…"아동·가족·인구 다룰 부처 신설"
필수의료 국가책임 공약…"청년원가 30만호·역세권 첫집 20만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인데 (아이 1명당) 1천200만원씩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개의 통합 부처'가 아닌 '복수의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른 대안인지에 대해선 "딱 대응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윤 후보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나눔제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공약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 "첫 주택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규제를 대폭 풀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LTV 완화도 재차 시사했다.

윤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제시했다.

그밖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한창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선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