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재명, 신경제비전 '이재노믹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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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노믹스' 청사진 발표…"목표는 세계 5강 경제대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 5강 경제 대국 진입을 약속하면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저는 그동안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이라고 말했다.신경제 비전은 '4대 대전환'과 '2대 개혁', '국가 대투자'로 구성됐다. 이는 이 후보가 준비한 경제공약의 종합판으로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담고 있다.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나뉜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산업 부문은 모두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고,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에너지 분야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 전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태양전지,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외에도 산업 부문의 제조업 성장전략과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분야의 지원을 늘려 균형 있고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평생 교육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마지막 국토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을 지화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주요 고속도로도 함께 지화화해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라는 2대 개혁안도 내놓았다.공공개혁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징벌과 배상을 할 계획이다.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집권 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대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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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대 대전환으로 5대 강국"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박정희의 산업·DJ의 인터넷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5극 3특' 국토 대전환…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제시했다.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는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열거했다.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 5개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그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면서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그밖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금융 개혁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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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세대 남녀 편가르기 가슴 아파" 尹 '여가부 폐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중 양자택일을 원하는 요구가 많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라며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통합"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11일 인천 송도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 주최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일부 정치인이 남녀 청년 갈등에 편승에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저에게도 이대남인지 이대녀인지 선택하라는 요구가 많다"며 "그래서 '왜 선택해야 하느냐'고 하니 이번엔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년 세대가 왜 남녀 성별을 두고 편을 갈라 다투게 됐을까', '왜 정치에서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만큼 갈등이 격화됐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며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부연했다.이 후보는 "인천에 있는 새얼문화재단에서 하는 말씀 중 하나가 해불양수(海不讓水)다.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통합이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는 가장 좋은 정책의 연원을 따지지 않아야 한다"며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박정희인지 김대중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유용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지난 10일에도 윤 후보를 향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면 좋겠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원칙이다. 남녀 간에도 차별적 요인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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