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능력 '신중론' 일본 연립여당서 기류 변화 조짐

미국, 2+2 회의에서 포괄적 지지…기시다, 연내 결론 내릴 듯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그간 신중론을 표방하던 연립여당 공명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향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신중론' 고수하던 야마구치 "안보환경 크게 변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 크게 변하고 기술적인 진보도 있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9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비쳤다.

그는 어떤 방위 정책이 필요한지나 미일 동맹의 역할 분담이나 억지력의 종류 등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면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상당히 수긍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작년 10월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 논의된 것은 1951년이므로, 그 이론적인 가능성을 긍정하더라도 현실의 방어 장비로서는 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70년간 해 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야마구치는 9일 방송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때는 이미 70년이나 전의 일이다.

조금 낡은 논의 방식"이라고 비슷한 발언을 되풀이하기는 했다.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야마구치 대표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언급한 것이라서 태도 변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야마구치의 이날 발언을 소개한 기사에서 "공명당은 여름 참의원 선거 후에 자민당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태세"라고 분석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야마구치 대표보다 먼저 출연한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이 점점 긴박해지고 있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나 혹은 전수방위 같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제대로 지킨 가운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논의를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선제공격 논란도…미국은 포괄적 지지 입장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행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제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쟁·무력 행사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저촉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안보 전략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외교·안보 정책을 담은 주요 문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 美,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 사실상 지지…日 "양해 얻었다"
이달 7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마친 후 미국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대응력 강화 구상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포괄적·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양국 공동 성명에는 "일본은 전략 재검토 절차를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온갖 선택지를 검토할 결의를 표명했다"며 "일본과 미국은 이 절차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맹의 역할·임무·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에 관한 공동계획 작업에 관해 확고한 진전을 환영한다"라고 기재됐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이 성명에 등장하지 않지만, 맥락상 최근 일본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 검토를 미국이 반긴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셈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2+2 회의 성과와 관련해 "'온갖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으로부터도 양해를 얻었다"고 7일 회견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