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지원 쉽지않네'…통일부, 대북단체 지원사업 접수 연장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지원신청 올해 3월까지 받기로…예산도 이월
북한 국경봉쇄로 사업 추진 어려워…"2개 단체 선정됐지만 물건 대북반입은 아직"

정부가 지난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의 시한을 올해로 연장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왔다.

그런데 예상보다 사업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단체가 많지 않아 접수 마감일을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로 최근 연장하고, 예산도 올해로 이월했다.

민간단체 입장에선 이번 정부의 지원이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그동안은 정부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양측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업당 5억원 한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들이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단체가 구상하는 사업이 북한과 합의된 것임을 증명할 합의서와 사업계획서, 북한 내에서의 물자 배분 투명성 확인 방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정부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때보다 북측 파트너의 신뢰성 등 심사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협력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육·해로를 모두 봉쇄한 상황에서는 북측과의 사업 논의도 어렵고, 설령 사업을 승인받더라도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기가 쉽지 않다.

통일부는 지원하기로 결정한 단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종교단체 등 2곳의 사업이 선정됐지만 아직 북한에 물건을 들여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라고 공표한 만큼 새해에도 국경 봉쇄를 비롯한 비상방역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는 3월 말까지도 대북사업을 지원할 단체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업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