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 높여 공급하면 서울 주택수요 분산"

경기 5개시 국회토론회…"230%로 상향하면 7만호 더 공급 가능"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7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1991년 1기 신도시의 대량주택공급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신규택지를 마련하는 과정 없이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재정 부담이 없으며, 개발압력에 따른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 부작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다"면서 "용적률을 230%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평형을 축소 조정하면 약 7만호의 추가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활성화의 해법으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동우 아주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용적률이 높으면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유리한데, 1990년대 공동주택은 상한용적률 초과로 재건축이 난항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활성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등 5개 시의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설훈(부천을)·김병욱(성남 분당을)·민병덕(안양 동안갑)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한 시장은 "현재 주택공급정책만 논의되고 있을 뿐 기존 신도시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1기 신도시 활성화 논의를 신속히 해주고 국토교통부와 LH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5개 시 시장과 정준채 경기대 교수, 김종언 아주대 교수,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이 토론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989년 관련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된다.

이들 신도시에서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차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5개 시의 시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군포시는 12월 21일 시청에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차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