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외국인과 공생관계…새정부 '이민청·이민기금' 만들어야"

문병기 신임 이민정책학회 회장 "지자체에 다문화 정책 조언할 것"

"한국에 일하러 왔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그들과 공생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방통대 연구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회장은 지난해 12월 말 이민정책학회 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임돼 새해 들어 1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우호적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반대 의견이 많다"며 "하지만 외국인들 덕분에 한계 기업이 유지되고, 농수산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등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도 이런 실정은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부인하거나 모른 체하지 않고 인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민정책학회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의 모토인 '차별 없는 공동체 실현, 문화 다양성 함양'을 실천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7곳의 협의체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우수 정책을 평가해 확산할 수 있는 정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구청장이나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들의 실정을 중앙정부 장·차관들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폅니다.

이런 정책을 다른 지자체들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 다문화 관련 공약이나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에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후보들이 섣불리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다문화 정책은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에 좌우됐다며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민청' 신설이나 '이민기금'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청 신설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뉜 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해 정책 중복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민 기금'은 국민 세금이 아닌 외국인이 낸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삼아 외국인을 위한 정책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그간 학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문 회장은 학회 학술지인 '한국이민정책학보'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후보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학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KCI 등재지가 돼야 학술지로 공인하지만, 게재 신청 논문 중 탈락한 논문이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KCI 등재 후보지로 승격된 후 3년 동안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KCI 등재지가 될 수 있다.

문 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대 행정학과 석사, 오하이오 주립대 공공정책 박사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