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경찰서장 직선제 각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

황명선 대표회장 "현장 폭력 대응 업무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6일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각 당과 후보자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협의회는 현장 치안에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기초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경찰서장도 주민 손으로 뽑는 제도를 자치분권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폭력 등 업무가 광역 정부 소관 사항이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사후 대처만 할 수 있을 뿐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2020년 서울 양천구 정인이 사망사건 이후 아동 학대 대응 업무가 기초지방정부로 이관됐지만 노인·여성·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등 업무는 여전히 중앙·광역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 법적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그들에 대한 처우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중앙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228개 시·군·구에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경찰과 함께 데이트폭력·층간소음 등 주민 치안과 밀접한 업무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이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시장·군수·구청장처럼 경찰서장도 주민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재호·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