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공모 절차, 신규 매립지 확보, 사용기간 연장 등 '3대 전략' 마련
울산시,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500만㎥ 확충
울산시는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이 차츰 감소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2030년까지 500만㎥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 790만㎥ 중 잔여 용량은 140㎥다.

남은 이용 기간은 5.9년가량에 불과한 상황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2016년 t당 6만5천원에서 지난해 20만원으로 3배 넘게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 경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2019년 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민 반대와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제한 불가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영업구역 제한 허용 등 기존 문제점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이 담긴 대책을 수립했다.

첫째 전략은 '폐기물처리업(매립) 허가 사전절차제' 도입이다.

이는 입주 후보지 선정 공모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때 주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로 사업 추진이 원만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둘째는 '기존 매립시설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확보' 방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폐기물 매립시설의 용량 증설과 신규 매립시설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공공 매립시설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셋째는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력 강화' 방안이다.

시는 다른 지역에서 과도한 폐기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상 제한이 없는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법 개정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폐기물 감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매립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폐기물 처리는 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인 만큼 적절한 후보지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